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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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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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2 화우 2 국제 2 대구하나로 2 새빌 2 태평양 1 대종 1 길 1 동화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10 박홍규 4 김수룡 3 이기현 3 이주영 3 최영동 2 강재현 2 안현 2 남호진 2 김용학 2 여운길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3도14777 판결
  [업무상횡령]〈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〉[공2017상,604]
   업무상횡령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5다218570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16150 판결
  [특별수선충당금][미간행]
   특별수선충당금
  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다101312 판결
  [특별수선충당금지급][미간행]
   특별수선충당금지급
   건축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09다23160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공2012하,1655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653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294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8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9다820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09다344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상,809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10년

10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8다16851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[공2011상,85]
   부당이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1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도10477 판결
  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업무방해·주택법위반][미간행]
 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주택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사소송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8. 선고 2008나1192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13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다8559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4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나441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5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다1598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령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6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다76020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7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7다839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상,407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8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4나58309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9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3. 선고 2006나9798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8년

20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다124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1. 대법원 2008. 10. 2. 자 2005마988 결정
  [임대주택법위반이의][미간행]
   임대주택법위반이의
  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

2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1, 2008. 9. 25.
 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 등 위헌소원 (제2항)
   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

23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다273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8하,1369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4. 서울고등법원 2008. 3. 26. 선고 2007나776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2007년

25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다18146,18153 판결
  [구상금][공2008상,109]
   구상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6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. 6. 22. 선고 2005가합53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7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7다6307 판결
  [업무방해배제등][공2007.7.15.(278),1074]
   업무방해배제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

28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7다6291 판결
  [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][미간행]
  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

29.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2다73333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6년

30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두6006 판결
  [행정처분(건물용도불허처분)취소][공2006.12.1.(263),2002]
   행정처분취소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31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다17993, 18002, 180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2. 서울중앙지법 2006. 8. 29.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171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3. 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4다208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4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다7784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공2006.7.1.(253),1121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5년

35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. 12. 2. 선고 2004가합36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06.2.10.(30),158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36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다45496 판결
  [영업금지등][공2005.12.15.(240),1930]
   영업금지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7. 창원지법 2005. 10. 20. 선고 2003가합3133 판결
  [하자보증금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73]
   하자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8. 대구고등법원 2005. 4. 22. 선고 2004나323 판결
  [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4년

39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4다37461 판결
  [가등기말소][공2005.1.15.(218),84]
   가등기말소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40. 울산지방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2가합2115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41. 서울동부지법 2004. 8. 20. 선고 2003가합3469 판결
  [주차권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4.11.10.(15),1533]
   주차권존재확인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42. 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다67359 판결
  [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][공2004.5.1.(201),704]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
  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43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1다248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3.15.(198),430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44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2다4290 판결
  [하자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45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3다17774 판결
  [건물등철거등][집51(1)민,383;공2003.8.1.(183),1588]
   건물등철거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46. 부산고법 2003. 5. 1. 선고 2001나6596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107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2년

47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180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12.15.(168),2807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

48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99다69662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공2002.4.1.(151),650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1년

49. 광주고법 2001. 10. 17. 선고 2001나1637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2,14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50. 부산고법 2001. 6. 15. 선고 2000나4906 판결：확정
  [하자보증금][하집2001-1,412]
   하자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51. 서울고법 2001. 5. 10. 선고 2000나41006 판결：확정(상고취하)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65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관리및소유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

2000년

52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455 판결
  [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67]
  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53. 수원지법 1999. 12. 17. 선고 99나4587 판결 : 확정
  [관리비][하집1999-2, 373]
   관리비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5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154, 1999. 11. 8., 기각
 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5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011, 1999. 11. 8., 인용
 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ㆍ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5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932, 1999. 11. 8., 인용
 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5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261, 1999. 9. 6., 기각
 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5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616, 1999. 9. 6., 기각
 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59. 대법원 1999. 7. 12. 자 99마628 결정
  [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][공1999.10.1.(91),1924]
  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
  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

6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439, 1999. 7. 9., 기각
 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6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712, 1999. 6. 11., 기각
 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62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7누6780 판결
  [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9.6.1.(83),1068]
  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63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다261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8.8.15.(64),2080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64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7다50114 판결
  [관리비][공1998.5.15.(58),1324]
   관리비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65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누5602 판결
  [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][공1998.4.1.(55),925]
  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66. 서울지법 1997. 12. 11. 선고 97나7560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7-2, 321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택건설촉진법

67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다223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1.1.(49),39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6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110, 1997. 8. 29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6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111, 1997. 8. 29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7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112, 1997. 8. 29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7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113, 1997. 8. 29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7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114, 1997. 8. 29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7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219, 1997. 8. 29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7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733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7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817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7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818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7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819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7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820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7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822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8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823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8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20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8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21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8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22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8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23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8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24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8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25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8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26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8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27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8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28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9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29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9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30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9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31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9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32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9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33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9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34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9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35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9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108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9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109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9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115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0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116, 1997. 8. 8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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